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01 | 대법원 | 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06.30 |
| 1300 | 대법원 | [6.30. 중요판결]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 | 2006.06.30 |
| 1299 | 대법원 | [6.30. 중요판결]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6.30 |
| 1298 | 대법원 | [6.30. 중요판결]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 2006.06.30 |
| 1297 | 대법원 | [6.30. 중요판결]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2006.06.30 |
| 1296 | 대법원 | [6.29. 중요판결]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 2006.06.29 |
| 1295 | 대법원 | [6.29. 중요판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 2006.06.29 |
| 1294 | 대법원 | [6.29. 중요판결]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29 |
| 1293 | 대법원 | [6.29. 중요판결]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 2006.06.29 |
| 1292 | 대법원 | [6.29. 중요판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