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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865서울고등법원[행정]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28
33864서울고등법원[행정]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28
33863대구지방법원[행정]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판결)2024.02.26
33862대구지방법원[민사]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판결)2024.02.26
33861대구지방법원[형사]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판결)2024.02.26
33860대구지방법원[형사]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판결)2024.02.26
33859대전고등법원[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2024.02.22
33858대전고등법원[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2024.02.22
33857대법원2024. 2. 15. 판례공보 요약본2024.02.15
33856대법원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