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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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3 | 대법원 |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23.09.21 |
| 33332 | 대법원 |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23.09.21 |
| 33331 | 대법원 |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2023.09.21 |
| 33330 | 수원지방법원 |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 2023.09.21 |
| 33329 | 울산지방법원 | [형사]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 2023.09.20 |
| 33328 | 울산지방법원 | [형사]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 2023.09.20 |
| 33327 | 울산지방법원 | [형사]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 2023.09.20 |
| 33326 | 울산지방법원 | [형사]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3) | 2023.09.20 |
| 33325 | 울산지방법원 | [형사]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507) | 2023.09.20 |
| 333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민사]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등에 관한 판단(2019가합41266) | 2023.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