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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5466울산지방법원[형사]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37_위증]2025.04.29
35465울산지방법원[형사]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261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25.04.29
35464울산지방법원[형사]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883_특수상해]2025.04.29
3546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2025.04.29
35462대법원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24
35461서울고등법원[형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04.23
35460서울고등법원[민사]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04.23
35459서울고등법원[행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04.23
35458서울고등법원[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5.04.23
3545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62116)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