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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2472대구고등법원[형사]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2022노411)2023.01.26
32471특허법원[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71)2023.01.25
32470특허법원[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고안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고,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377)2023.01.25
32469특허법원[특허]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851)2023.01.25
32468특허법원[상표]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22허1162)2023.01.25
32467대구지방법원[민사]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10410 판결)2023.01.18
32466대구지방법원[민사]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3334 판결)2023.01.18
32465대법원2023. 1. 15. 판례공보 요약본2023.01.15
32464대법원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2023.01.12
32463대법원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