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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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5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53485) | 2024.04.25 |
| 34034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2022구합81360) | 2024.04.24 |
| 34033 | 서울행정법원 | [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2019구합79121) | 2024.04.22 |
| 34032 | 대구지방법원 | [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판결) | 2024.04.21 |
| 34031 | 대구지방법원 | [형사]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판결) | 2024.04.21 |
| 34030 | 부산지방법원 | [형사]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병합)) | 2024.04.19 |
| 34029 | 부산지방법원 | [형사]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 | 2024.04.19 |
| 34028 | 부산지방법원 | [형사]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가짜 가상회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 2024.04.19 |
| 34027 | 대전고등법원 |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 2024.04.18 |
| 34026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72608) | 2024.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