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2872전주지방법원[민사]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의 합치 정도(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2023.06.08
32871전주지방법원[민사]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전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640 판결)2023.06.08
32870청주지방법원[민사]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2023.06.07
32869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으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2023.06.07
32868울산지방법원[형사]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876)2023.05.31
32867울산지방법원[형사]생필품을 수출하는 허위의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11)2023.05.31
32866울산지방법원[형사]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06)2023.05.31
32865울산지방법원[형사]피고인이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함(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024)2023.05.31
32864울산지방법원[형사]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976,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2023.05.31
32863대구지방법원[행정]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합25 판결)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