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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0378대구지방법원[형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단3413]2021.11.25
30377광주지방법원[민사]원고는 피고가 2021. 3. 30.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 및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한 사건2021.11.22
30376광주지방법원[행정]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2021.11.22
30375춘천지방법원[형사]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5)2021.11.19
30374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1구단50119)2021.11.19
30373대법원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1.11.18
30372대법원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2021.11.18
30371대구지방법원[행정] 피고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에게 석유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 처분을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1669)2021.11.17
30370서울고등법원[민사]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2021.11.17
30369서울고등법원[민사] 경미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범위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