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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2000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2호(2022년 8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2022.09.30
31999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호 내지 12호 통합본2022.09.30
31998제주지방법원[형사]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68명에 대하여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재고합32)2022.09.29
31997부산지방법원[형사]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실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2노1755)2022.09.29
31996부산지방법원[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0)2022.09.29
31995부산지방법원[형사]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코카인을 수 차례 흡연하거나 매매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3년 형 등을 선고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90)2022.09.29
31994대구지방법원[행정]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하여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509 판결)2022.09.29
31993대구지방법원[형사]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물고문, 폭행 등을 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135 판결)2022.09.29
31992특허법원[특허]확인대상발명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4041)2022.09.28
31991특허법원[특허]이 사건 각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627)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