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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1234대법원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2.05.19
31233대법원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2022.05.19
31232부산지방법원[형사]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2노273)2022.05.19
31231부산지방법원[형사]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부산지방법원 2021노1468)2022.05.19
31230대구지방법원[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단5685 판결)2022.05.19
31229대구고등법원[행정] 이 사건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로서,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2022.05.17
31228대구지방법원[행정]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11970 판결)2022.05.17
31227대구지방법원[형사]영업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등을 유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노2846 판결)2022.05.17
31226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대한법무사협회가 원고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는 법상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사항이고 법무사협회에는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임)로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2년을 도과시킨 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면서 법무사협회가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한 사례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1구합69356)2022.05.17
31225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재건축단지 중 원고들 소유의 일부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 측이 아직 그 일부 부지소유권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들 소유 부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 소송 승소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있기 전에는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착공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건은 이른바 법률이 예정한 당연한 효과를 설명한 법정부관으로서 수리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판결(2021구합87675)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