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4439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난민신청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남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단702)2024.07.24
34438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298)2024.07.24
34437광주고등법원[민사]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4. 7. 23.자 2024라1076 결정)2024.07.23
34436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2023구단61540)2024.07.22
34435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70015)2024.07.22
34434대구지방법원[형사]]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대구지방법원_2023노2672 판결)2024.07.22
34433부산지방법원[형사]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 2024고합88(병합))2024.07.18
34432부산지방법원[형사]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2024.07.18
34431부산지방법원[형사]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2024.07.18
34430대법원대법원 2024. 7. 18. 자 전원합의체 결정 및 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