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7142 | 제주지방법원 |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2026. 2. 10.) | 2026.02.12 |
| 37141 | 창원지방법원 | [민사]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호) | 2026.02.12 |
| 37140 | 창원지방법원 | [민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41) | 2026.02.11 |
| 37139 | 의정부지방법원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등) | 2026.02.11 |
| 37138 | 대법원 | 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2026.02.10 |
| 37137 | 의정부지방법원 | [형사]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등) | 2026.02.09 |
| 37136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재가소3, 2025재가소6) | 2026.02.09 |
| 37135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소9137) | 2026.02.09 |
| 371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나36082, 2025나3) | 2026.02.09 |
| 371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7133)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