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5723 | 대법원 | 2025.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2025.06.10 |
| 35722 | 광주지방법원 | [형사]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 | 2025.06.09 |
| 35721 | 광주지방법원 | [민사]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 2025.06.09 |
| 35720 | 광주지방법원 | [민사]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 2025.06.09 |
| 35719 | 광주지방법원 | [형사]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 2025.06.09 |
| 35718 | 대법원 |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2025.06.05 |
| 35717 | 대법원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 2025.06.05 |
| 35716 | 대법원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 2025.06.05 |
| 35715 | 대법원 |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 2025.06.05 |
| 35714 | 대법원 |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