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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2022노411)
2023.01.26
32471
특허법원
[특허]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71)
2023.01.25
32470
특허법원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고안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고,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377)
2023.01.25
32469
특허법원
[특허]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851)
2023.01.25
32468
특허법원
[상표]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22허1162)
2023.01.25
32467
대구지방법원
[민사]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10410 판결)
2023.01.18
32466
대구지방법원
[민사]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3334 판결)
2023.01.18
32465
대법원
2023. 1.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3.01.15
32464
대법원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2023.01.12
32463
대법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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