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65 | 부산지방법원 |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2006.07.11 |
| 1364 | 부산지방법원 | 사립학교 교원인 자도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채용 대상자인지 여부(적극) | 2006.07.11 |
| 1363 | 대구지방법원 | 동업자가 동업재산인 금전채권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 2006.07.11 |
| 1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난소를 적출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 2006.07.11 |
| 1361 | 특허법원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6.07.11 |
| 1360 | 특허법원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 2006.07.11 |
| 1359 | 광주고등법원 | 고려시멘트 관련 특경배임사건 판결문 | 2006.07.11 |
| 1358 | 광주고등법원 | 한국시멘트관련 특경배임사건 판결문 | 2006.07.11 |
| 1357 | 전주지방법원 | 업무상 재해 관련 | 2006.07.10 |
| 1356 | 전주지방법원 |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 200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