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51 | 대구지방법원 |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7.10 |
| 1350 | 특허법원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 | 2006.07.10 |
| 1349 | 서울고등법원 | 점포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무효(2006.7.5.선고) | 2006.07.10 |
| 1348 | 서울행정법원 |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하기도 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7.09 |
| 1347 | 부산지방법원 | 주차장 업주가 보관 중인 타인의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입은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7.07 |
| 1346 | 부산지방법원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물품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 2006.07.07 |
| 1345 | 부산지방법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소정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며 공소제기된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06.07.07 |
| 1344 | 부산지방법원 | 지자체 주관의 행사에서 행사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계약당사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7.07 |
| 1343 | 대구지방법원 | 대표이사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심하여 회사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행위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2006.07.07 |
| 1342 | 대구지방법원 | 오락실 종업원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범을 모집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자작 강도극을 벌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 | 200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