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4대보험

[핵심노무] 주제별 이슈분석

•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Q&A2021.08.03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Q&A2021.08.03
• 지원금 - 정규직전환 지원금2021.07.28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 휴일 및 휴가 부여 관련 Q&A2021.07.27

[핵심노무] 판례예규해석

• [판례해석]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형법상 무죄판결의 관계(대법원 2020다296321 , 2021. 07. 08.)2021.08.03
• [판례해석] 근로계약상 총량만 규정된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1다225845 , 2021. 07. 21.)2021.08.03
•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 , 2021. 05. 13.)2021.08.03
• [행정해석]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60세 이하인 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2021. 05. 04.)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