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아니함2New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3↓1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4New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5New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11.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6↓5사전-2022-법규재산-0637, 2022.11.09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7New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0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8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 9New조심2021서2845, 2022.11.09
경정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급대가 ㅇㅇㅇ원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정상매출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10↓5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9.14.∼20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11New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ㆍ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2New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 ***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13New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2021.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14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15New조심2021광2054, 2022.02.23 **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6New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10.25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 17New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2018.05.10 ***
일부국패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편주)18New조심2022부2043, 2022.11.08 인용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19↓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20New조심2021중6074,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능력과 업무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액공제신청 근로자의 경우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바, 당초부터 정규직 채용이 전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