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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구)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개별소비세법        규칙
경제교육지원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규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공사채 등록법시행령(폐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관세법         규칙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제51조에따른중국ㆍ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미국ㆍ인도ㆍ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관세사법        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규칙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규칙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세기본법        규칙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칙
국채법        규칙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기술보증기금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규칙
농어촌특별세법    
담배사업법        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규칙
대통령령제18325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부칙제2조의유효기간에관한규칙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러시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중국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규칙
부담금관리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칙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세무사법         규칙
소득세법         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칙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행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예산성과금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규칙
외국환거래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인지세법        규칙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임시수입부가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재평가법        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칙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정부기업예산법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품질원시험ㆍ분석규칙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종합부동산세법        규칙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폐지)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세법        규칙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증권거래세법        규칙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통계법        규칙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규칙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한국은행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규칙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