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4]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5 (부담부 증여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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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5.16)2025.05.16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865호, 2025.5.12)2025.05.12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경기도조례 제8432호, 2025.5.7)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5.7)2025.05.07
- 소득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5.7)2025.05.0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5.7)2025.05.07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39호, 2025.5.2)2025.05.02
-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서면-2025-자본거래-0220
-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서면-2025-원천-0297
-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원천-3790
-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서면-2025-원천-1512
-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원천-0323
-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4-국제세원-2267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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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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