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2024년 10월, 영리법인 상속ㆍ증여(제4회 영리법인 상속ㆍ증여와 세무회계 처리법) - (3)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얼마일까?03/21
- 인포2024년 10월, 영리법인 상속ㆍ증여(제4회 영리법인 상속ㆍ증여와 세무회계 처리법)- (2) 법인의 상속·증여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할까?03/19
- 인포[IFRS Issue Paper_106] KIFRS1103,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Common control Business Combination) - 관계회사간 투자거래①03/17
- 예규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03/20
- 예규저축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03/19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2]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3 (가족 간 매매(교환 포함)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 200만개 이상
기업정보를 제공
- 인물
- 세무공무원
프로필 및 인사이동
- 상담
- 분야별 담당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 동영상
- 시기별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강의
- 논문
- 26개 학회
논문 제공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0호, 2025.3.21)2025.03.21
-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3.21)2025.03.2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2025.3.21)2025.03.2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2025.3.21)2025.03.21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3호, 2025.3.21)2025.03.2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3.21)2025.03.21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7호, 2025.3.21)2025.03.21
-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5-소비-0820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2024두63632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1797
-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2024두61773
- 원고는 국내ㆍ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국외 오픈마켓의 판매자 및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이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24두54935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사전-2025-법규기본-0072
.jpg)
부가가치세 실무(2025).jpg)
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2025).jpg)
기업가치평가와 재무실사(2025).jpg)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jpg)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2025)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5-03-21- 미국 USD
- 1,459.20 원
- 상승6.90
- 일본 JPY
- 981.14 원
- 상승4.44
- 중국 CNY
- 201.70 원
- 상승1.03
- 유로연합 EUR
- 1,584.33 원
- 상승0.23
알림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