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IFRS Issue Paper_139] KIFRS1019,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범주 해당 여부11/10
- 인포개인사업체 결산이 법인전환의 핵심인 이유 - (8) 법인전환과 재무상태표 계정과목11/07
- 인포개인사업체 결산이 법인전환의 핵심인 이유 - (7) 결산 시 다시 확인해야 할 포괄양수도의 요건11/05
- 예규해외손자회사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자료제출 의무여부11/11
- 예규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11/10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60] 상가건물임대 시의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법-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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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10.31)2025.10.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2025.10.3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36호, 2025.10.31)2025.10.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2025.10.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2025.10.3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2025.10.31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2025.10.31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5-법인-2052
- ㉮㉮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에서 창업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인 점에 비추어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감심2023-424
- 청구인 AAA는 관련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25전0854
-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비,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하치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부2400
-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하게 192,109원으로 산출되고, 나아가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5두33647
- ①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투자원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심2025-312,1299,1323,1374
-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 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조심2025인1710
- ‘팬심’만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간다…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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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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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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