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4] 건설용지의 보유ㆍ양도 및 신축공사 관련 세무상 쟁점 - (1) 건설용지의 장기간 보유와 세무상 쟁점10/08
-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3] 건설용지의 취득 관련 세무상 쟁점 - (7) 건축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 세무상 쟁점10/07
- 인포[적용사례로 보는 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손상(6)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10/06
- 예규피상속인이 받고 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를 상속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08
- 예규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10/07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74] 2026년 이후 부동산 세금실무 3 : 1주택 비과세 핵심 실무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59호, 2026.10.2)2026.10.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2026.10.01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27호, 2026.10.1)2026.10.01
- 2025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재정경제부고시제2026-106호, 2026.9.30)2026.09.30
- 2026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5호, 2026.9.30)2026.09.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9.30)2026.09.3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2026.09.30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에 있어 이 사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각 연부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연부금이 모두 지급되어 원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본점의 대도시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4.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함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97
-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조심2026서0555
-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사전-2026-법규재산-1413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20> 적용함사전-2026-법규재산-0938
-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사전-2026-법규재산-0811
- 제1, 2 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이유로 제1, 2 부동산의 각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2026두30895
-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원고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대법원2026두30835
-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2026.10.07
- 10월 부가세, 호우ㆍ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06
- N잡러ㆍ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2026.10.01
-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09.29
-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국세행정”2026.09.28
-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2026.09.1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ㆍ신청하세요!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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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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