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1] 신축ㆍ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 (6)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주택 구분과 세무상 쟁점08/14
-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1] 신축ㆍ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 (5) 신축ㆍ리모델링 관련 법률의 이해08/12
- 인포[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1] 신축ㆍ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 (4) 신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의 개인과 법인의 선택08/07
- 예규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08/13
- 예규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08/12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70]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실무 7 : 감정평가로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50호, 2026.8.13)2026.08.13
-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8.11)2026.08.11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860호, 2026.8.11)2026.08.11
-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3호, 2026.8.5)2026.08.05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8.3)2026.08.03
-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7.31)2026.07.31
-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7호, 2026.7.31)2026.07.3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기준-2026-법규부가-0096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6-원천-2764
-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 후 그 상부에 도로ㆍ전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분양하고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경우, 공사가 선분양하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의 과세사업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사전-2025-법규부가-0782
-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4.25.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25.1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조심2026지0807
-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개시가 된 주택에 한하여 그 임대 목적의 직접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조심2026지0069
- 쟁점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이파킹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임직원 등에게 주차료 일부를 감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유료주차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조심2025지158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서면-2026-자본거래-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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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6)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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