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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61] 상가건물 양도 시의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법-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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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12.15)2025.12.15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5호, 2025.12.15)2025.12.15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47호, 2025.12.5)2025.12.05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4호, 2025.12.3)2025.12.03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3호, 2025.11.28)2025.11.2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2호, 2025.11.28)2025.11.28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11.28)2025.11.28
- 산모ㆍ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기준-2025-법규부가-0176
-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서면-2024-법규법인-2856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서면-2023-부가-4104
-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5-법인-3862
-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서면-2025-법인-3559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기준-2024-법규재산-0111
-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반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25광2840
-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2025.12.12
- 2025년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2025.12.12
- ‘강남4구ㆍ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2025.12.05
-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5.12.01
-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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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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