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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1.6)2026.01.0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2호, 2026.1.5)2026.01.05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세청훈령 제2711호, 2026.1.2)2026.01.02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9호, 2026.1.2)2026.01.02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8호, 2026.1.2)2026.01.02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37호, 2026.1.2)2026.01.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024-원천-1054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서면-2025-법인-4001
-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서면-2024-부가-4878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부가-4039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23-부가-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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