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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60] 상가건물임대 시의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법-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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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53호, 2025.11.13)2025.11.13
- 관세법 타법부칙 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11.11)2025.11.11
- 국세기본법 타법부칙 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11.11)2025.11.11
- 조세특례제한법 타법부칙 개정 (법률 제21138호, 2025.11.11)2025.11.11
- 지방세기본법 타법부칙 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11.11)2025.11.11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706호, 2025.11.10)2025.11.1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10.31)2025.10.31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해당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됨대법원2025두32962
-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서의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두 가지 모두 합병등기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1호의 계산식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2두53921
- 원고가 외국투자가인 헝가리 법인 △△△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함대법원2021두36202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5-법인-2052
- ㉮㉮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에서 창업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인 점에 비추어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감심2023-424
-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은 청구인들의 모친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조심2025중2472
- 쟁점장소에서 임직원 23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장소에서 확보한 매출자료 및 업무보고내용을 제시한바, 쟁점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조심2025전1795
-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국세청ㆍ지자체 합동수색 실시2025.11.10
- ‘팬심’만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간다… 티켓팅 전쟁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2025.11.06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025.11.05
-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2025.11.03
-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2025.11.03
-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2025.10.30
-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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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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