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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61] 상가건물 양도 시의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법-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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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47호, 2025.12.5)2025.12.05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4호, 2025.12.3)2025.12.03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3호, 2025.11.28)2025.11.2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2호, 2025.11.28)2025.11.28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11.28)2025.11.2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11.28)2025.11.28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8호, 2025.11.28)2025.11.28
-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인-4172
- 쟁점주식 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5중3124
- 청구인 E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한편,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D의 아들 B이고 체납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95％에 달하여, 현재도 청구인 D가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5중1573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조심2025구3651
- 주류 제조ㆍ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ㆍ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어 내구소비재에 해당함서면-2025-소비-0950
-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ㆍ배송ㆍ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ㆍ양도ㆍ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음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음서면-2021-소비-7890
- 개정(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2022.1.1.)前 상증법§45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재산의 경우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준-2023-법규재산-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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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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