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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8147울산지방법원[형사]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37_위증]2025.04.29
18146울산지방법원[형사]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261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25.04.29
18145울산지방법원[형사]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883_특수상해]2025.04.29
18144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2025.04.29
18143부산지방법원[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2025.04.21
18142부산지방법원[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2025.04.21
18141부산지방법원[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2025.04.21
18140대구지방법원[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2025.04.18
18139제주지방법원[형사]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2025.04.15
18138창원지방법원[형사]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창원 2023노3089)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