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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3.09.21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3.09.21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2023.09.21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2023.09.2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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