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법령 입법동향더보기
- [221074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6.11
- [221073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 [221037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5.02
- [2210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5.30
- [2210136]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2025.04.25
판례 최신판례더보기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25.05.29
-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05.15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2025.05.15
-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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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2025.06.10
- [형사]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2025.06.09
- [민사]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2025.06.09
- [민사]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