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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2]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07.25
[220226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07.25
[2200948]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06.26
[220182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2024.07.17
[2201729]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024.07.1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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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
2024.07.18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판결
2024.07.18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결정
2024.07.1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2024.07.11
판례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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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6 호 [2024. 07. 15. 판례공보]
2024.07.15
제 251 호 [2024. 07. 10. 판례공보]
2024.07.10
제 685 호 [2024. 07. 01. 판례공보]
2024.07.01
제 684 호 [2024. 06. 15. 판례공보]
2024.06.15
판례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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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난민신청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남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단702)
2024.07.24
[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298)
2024.07.24
[민사]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4. 7. 23.자 2024라1076 결정)
2024.07.23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2023구단61540)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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