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5호, 2021.10.22)2021.10.2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1.10.21)2021.10.21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1.10.21)2021.10.21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1.10.21)2021.10.21

[개정법령] 입법동향

• [211292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0.21
• [211292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021.10.21
• [2101130]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2020.06.29
• [211267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1.09.24

[판례] 판례공보

• 제 620 호 [2021. 10. 15. 판례공보]2021.10.15
• 제 218 호 [2021.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2021.10.10
• 제 619 호 [2021. 10. 1. 판례공보]2021.10.01
• 제 299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299호]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