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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2.05.19
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2022.05.19
[형사]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2노273)2022.05.19
[형사]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부산지방법원 2021노1468)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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