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2021.05.0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71호, 2021.5.4)2021.05.04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6호, 2021.4.27)2021.04.2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4.27)2021.04.27

[개정법령] 입법동향

• [210992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0인)2021.05.06
• [210992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11인)2021.05.06
• [2109658]대한노인회법안(김태호의원 등 19인)2021.04.22
• [2109818]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2021.04.29

[판례] 판례공보

• 제 609 호 [2021. 5. 1. 판례공보]2021.05.01
• 제 608 호 [2021. 4. 15. 판례공보]2021.04.15
• 제 212 호 [2021.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2021.04.10
• 제 293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293호]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