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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9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7인)
2023.03.21
[2120790]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7인)
2023.03.21
[2120230]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02.23
[2120438]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2023.03.06
[2120291]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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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023.02.0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23상,537]
2023.02.0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2023.02.0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3상,530]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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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호 [2023. 03. 10. 판례공보]
2023.03.10
제 653 호 [2023. 03. 01. 판례공보]
2023.03.01
제 652 호 [2023. 02. 15. 판례공보]
2023.02.15
제 234 호 [2023. 02. 10. 판례공보]
2023.02.1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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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2023.03.21
[형사]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2023.03.21
[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2023.03.21
[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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