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28호, 2021.8.3)2021.08.0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18호, 2021.7.27)2021.07.2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337호, 2021.7.27)2021.07.27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2021.7.27)2021.07.27

[개정법령] 입법동향

• [2111840]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1인)2021.07.30
• [2111839]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등12인)2021.07.30
• [210877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3인)2021.03.12
• [211161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0인)2021.07.21

[판례] 판례공보

• 제 297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297호]2021.06.24
• 제 614 호 [2021. 7. 15. 판례공보]2021.07.15
• 제 215 호 [2021.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2021.07.10
• 제 614 호 [2021. 7. 1. 판례공보]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