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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18]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2025.03.11
[220881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2025.03.11
[2208496]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2.26
[220790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2025.02.05
[2208675]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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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2.13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5.01.23
판례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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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1 호 [2025. 03. 01. 판례공보]
2025.03.01
제 340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340호]
2025.01.23
제 700 호 [2025. 02. 15. 판례공보]
2025.02.15
제 258 호 [2025. 02. 10. 판례공보]
2025.02.10
판례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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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25.0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25.03.20
[민사]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2025.03.19
[형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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