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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2021.10.1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99]2021.09.30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공2021하,2141]2021.09.30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21하,2130]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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