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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53485)2024.04.25
[행정][산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2022구합81360)2024.04.24
[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2019구합79121)2024.04.22
[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판결)2024.04.21

조의

법 영 칙 통칙 집행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