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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일자 제목 호수
2023.0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01.26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01.19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호
2023.01.18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호
2023.01.18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01.18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호
2023.01.17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6호
2023.01.17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32호
2023.01.1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8호
2023.01.1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