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71 | 대구지방법원 |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7.13 |
| 1370 | 서울고등법원 | 파산선고후 가산금 우선변제조항 위헌제청(2006.7.5.) | 2006.07.13 |
| 1369 | 대법원 | [7.13. 중요판결]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06.07.13 |
| 1368 | 대법원 | [7.13. 중요판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채권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수가능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방법 | 2006.07.13 |
| 1367 | 대법원 | [7.13. 중요판결]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2006.07.13 |
| 1366 | 대법원 | 2006. 7.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07.13 |
| 1365 | 부산지방법원 |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2006.07.11 |
| 1364 | 부산지방법원 | 사립학교 교원인 자도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채용 대상자인지 여부(적극) | 2006.07.11 |
| 1363 | 대구지방법원 | 동업자가 동업재산인 금전채권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 | 2006.07.11 |
| 1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난소를 적출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 200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