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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9740대법원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24
9739대법원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8대법원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7대법원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6대법원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5대법원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4대법원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3대법원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
9732대법원2025. 4. 15. 판례공보 요약본2025.04.15
9731대법원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