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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8059, 2024.05.30
취득일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그 취득일ㆍ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경정등의 청구
대법원2010도16431, 2024.06.10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전주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을 8개 업체에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회계장부 및 대부계약대장 등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여 및 이자 수취 등 돈거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하여 종합소득을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의 채권은 위 회사가 2007. 1. 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2007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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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누락건 수정신고시 가산세 유무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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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연말정산 결과 차액분도 분납이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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