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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2022.01.20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배당소득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자본거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014, 2021.08.17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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