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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경제부총리,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지시
2022.01.17
한층 강화된 조세심판원장 권한…재심요구 사유 추가
2022.01.06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2022.01.05
국세청, 올해도 부동산탈세 정조준…‘‘부모찬스‘‘ 연소자 집중조사
2022.01.04
예규 판례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1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2019.8.20.부터 2019.10.31.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523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2004년경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대법원2021두51027
청구인은 통지를 수령한 202x.x.xx.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7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0.11.12.)부터 90일이 지난 2021.3.1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지1915
국세청 동향
[부가세신고]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2022.01.05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2021.12.16
불공정 탈세 혐의자 조사 착수 및 지난 조사사례 등
2021.11.09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 사례
2021.10.25
논문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2021.11.30
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
2021.06.30
전심(前審) 기관의 재조사결정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들 검토 - 판례와 2016년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
2021.06.30
현금보유가 부채조달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