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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2021.05.06
삼성전자, 영통구청 상대 100억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
2021.05.03
경기도, 주민세 신고 누락 사업소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2021.04.28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잇따라…위메프, KB증권, 귀뚜라미홀딩스
2021.04.27
예규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534
처분청이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03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5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0535
국세청 동향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2021.05.06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등 혐의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2021.04.27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주요 추징 및 선정사례
2021.04.01
역외탈세 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2021.03.24
논문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 조건부 보상과 탈세 시 제재강화를 중심으로
2020.12.31
통합·부분조사제도의 재설계：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2020.12.31
당사자 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 소송물의 구조 - 처분사유의 유형화와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2020.11.30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