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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고액소송 높은 패소율 국세청, 대형로펌 맞설 전담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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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10대가 음식점 차리고 아파트 사고…‘‘부모찬스‘‘로 탈세
2021.08.19
예규 판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구2778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부3577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연부연납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990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8
국세청 동향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사례 · 지난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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