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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절세 단말기‘‘로 세금 줄인다? 43개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
2022.11.30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여부 검증
2022.11.25
김성태 쌍방울 전회장,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취소소송 패소
2022.11.23
해외출장비로 억대 원정도박, 코인 발행수익 해외 빼돌려 탈세
2022.11.23
예규 판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22서72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조세의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임
조심2022서656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0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1
국세청 동향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2022.11.23
변칙 상속․증여 혐의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022.10.06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2022.09.27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2022.09.26
논문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Ⅱ)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2022.04.30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2021.11.30
지방세 불복제도에 대한 검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식을 중심으로-
2021.08.30
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