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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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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서 작성요령등
뉴스 이슈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2022.06.27
한진 총수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소송서 최종 패소
2022.05.27
無자격 조세심판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2022.05.26
국세청이냐 조세심판원이냐에 따라 재조사 후속처분이 달랐다
2022.05.26
예규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5727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90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0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2346
국세청 동향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2022.06.13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2022.06.09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2022.05.12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세무조사 사례
2022.05.03
논문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2021.11.30
지방세 불복제도에 대한 검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식을 중심으로-
2021.08.30
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
2021.06.30
전심(前審) 기관의 재조사결정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들 검토 - 판례와 2016년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