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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2009ㆍ2010사업연도 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산정되었고, CFC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9ㆍ2010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차후 사업연도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a의 2009ㆍ2010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FC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CFC규정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됨을 간주하는 간주규정이라 할 것이고, 배당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외국법인의 1인주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였을 당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SMG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405, 2024.05.08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3인10150, 2024.05.07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 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23광7639,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