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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 ( 분야 : 지방제도 )

제1장 행정조직·통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2장 지방자치
제1절 통 칙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절 지방행정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규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칙
인감증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사법         규칙
제3장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지방재정·지적
제1절 지방재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절 지방세
지방교부세법        규칙
지방세기본법         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지적등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칙
제5장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규칙
제6장 지역개발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칙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섬 발전 촉진법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새마을금고법        규칙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온천법        규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