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81 | 대구지방법원 | 제4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의회 의원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7.18 |
| 1380 | 서울행정법원 | 추징금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06.07.18 |
| 1379 | 특허법원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2006.07.18 |
| 1378 | 창원지방법원 | 5. 31.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현금 860만 원을 제공한 마을 이장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7.14 |
| 1377 | 광주고등법원 | 광주인화학교 장애인아동 성추행사건 항소심 판결문 | 2006.07.14 |
| 1376 | 서울고등법원 |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 정치자금법위반(2006.7.13.선고) | 2006.07.14 |
| 1375 | 울산지방법원 | 공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여부 | 2006.07.13 |
| 1374 | 부산지방법원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소극) | 2006.07.13 |
| 1373 | 부산지방법원 |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데 대한 형사책임 | 2006.07.13 |
| 1372 | 부산지방법원 | 퇴직금의 사전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0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