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21 | 부산지방법원 |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 | 2006.07.05 |
| 1320 | 대구지방법원 |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에 관한 사례 | 2006.07.05 |
| 1319 | 대전지방법원 |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139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2006.07.05 |
| 1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왕따 동영상” 방송이 보도된 학교 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2006.07.05 |
| 1317 | 서울고등법원 |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결정취소 소송 각하(2006.7.5.선고) | 2006.07.05 |
| 1316 | 서울고등법원 | 비자금조성에 협력한 뒤에 이루어진 보전약정 무효(2006.6.30.선고) | 2006.07.05 |
| 1315 | 부산지방법원 |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006.07.04 |
| 13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2006.07.04 |
| 1313 | 부산고등법원 | 고속철 관련 금정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 | 2006.07.04 |
| 1312 | 대법원 | 2006. 7. 4.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