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대림통상 관련 본안판결 | 2006.07.06 |
| 1330 | 서울행정법원 |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국 규모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가입 당시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나 후에 규약의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 경우 그 가입효력의 소급 여부 | 2006.07.06 |
| 1329 | 서울행정법원 | 영어문제 중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는 중복 출제된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례 | 2006.07.06 |
| 13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항소심 판결 | 2006.07.06 |
| 1327 | 특허법원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 2006.07.06 |
| 1326 | 대법원 | 2006. 7. 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07.06 |
| 1325 | 대법원 | [7. 6. 중요판결]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 2006.07.06 |
| 1324 | 대법원 | [7. 6.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 2006.07.06 |
| 1323 | 대법원 | [7. 6. 중요판결]임의동행의 적법요건 | 2006.07.06 |
| 1322 | 부산지방법원 | 해상경유의 불법유통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 | 200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