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내부평가성과연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
가.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