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대법원2023추5122, 2026.01.08키워드맵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대법원2025도3844, 2025.12.11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 대법원2021다248053, 2025.12.11키워드맵근로자지위확인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 대법원2024두50063, 2025.12.11키워드맵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 대법원2020다270947,270954, 2025.12.11키워드맵근로자지위확인등,(병합)근로자지위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