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1.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2020다219492, 2024.10.31키워드맵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에서 업무 수행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2023두57876, 2024.10.25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 대법원2023두46074, 2024.10.25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대법원2021다304779,304786, 2024.10.08키워드맵2021다304779임금,2021다304786사납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