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4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영화에 의한 사자와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 및 구제 여부 | 2006.08.18 |
| 14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라식수술시, 발생의 빈도는 낮지만 예후가 불량한 라식수술 후의 진균성 각막염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의사가 이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판단 | 2006.08.18 |
| 14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발표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2006.08.18 |
| 1488 | 대구고등법원 | 공연장 입장관람객 안전사고에 있어서 00시장 및 00방송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 여부 | 2006.08.18 |
| 1487 | 서울고등법원 |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 제3자(2006.8.11.선고) | 2006.08.17 |
| 1486 | 부산지방법원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린 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형사 책임 | 2006.08.16 |
| 1485 | 서울남부지방법원 | 인터넷을 이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2006.08.16 |
| 1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구치소 교도관의 여자 수형자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 판결문 | 2006.08.16 |
| 14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MBC 이상호 기자 등의 ‘X파일 보도‘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 2006.08.16 |
| 1482 | 서울고등법원 | 전교조 공직선거법위반사건(2006.8.11.선고) | 200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