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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안

일자 제목 호수
2022.08.30인지세법 법제처심사필
2022.07.21국토기본법 시행령 공포안
2022.06.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안
2022.06.29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안
2022.04.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안
2022.04.2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안
2022.04.12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포안
2022.04.1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포안
2022.04.12보험업법 시행령 공포안
2021.07.2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정부확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