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안
일자 | 제목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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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세무사법 시행령 | 법제처심사필 |
2022.07.21 | 국토기본법 시행령 | 공포안 |
2022.06.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공포안 |
2022.06.29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안 |
2022.04.2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안 |
2022.04.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안 |
2022.04.12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공포안 |
2022.04.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공포안 |
2022.04.12 | 보험업법 시행령 | 공포안 |
2021.07.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정부확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