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65 | 특허법원 |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2006.06.23 |
| 1264 | 특허법원 |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 2006.06.23 |
| 1263 | 특허법원 |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 2006.06.23 |
| 1262 | 광주고등법원 | 절도범의 예금인출과 예금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 2006.06.23 |
| 1261 | 부산지방법원 |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사건을 별건에 병합하여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및 피고인이 각 사건에 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양형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6.22 |
| 1260 | 대구지방법원 |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6.06.22 |
| 1259 | 대법원 | [6.22. 전원합의체판결]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 2006.06.22 |
| 1258 | 대법원 | [6.22. 전원합의체판결]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무효 여부(적극) | 2006.06.22 |
| 1257 | 대법원 | [6.22. 중요결정]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및 효과 | 2006.06.22 |
| 1256 | 대법원 | 2006. 6.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200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