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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자 제목 호수
2022.09.30「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63호
2022.09.2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3호
2022.09.2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2호
2022.09.2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506호
2022.09.2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99호
2022.09.2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98호
2022.09.2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0호
2022.09.2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99호
2022.09.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00호
2022.09.0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세청공고 제2022-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