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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자 제목 호수
2023.06.08「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65호
2023.06.08「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1호
2023.06.07「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60호
2023.06.0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85호
2023.06.05「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공고 제2023-224호
2023.06.0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00호
2023.06.0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58호
2023.06.0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50호
2023.05.30「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03호
2023.05.30「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