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 22대 국회 법률안 현황 더보기
- 계류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 제안일 : 2025.05.12 ]
- 계류 [221047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 제안일 : 2025.05.12 ]
- 계류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 제안일 : 2025.05.12 ]
- 본회의부의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제안일 : 2025.05.02 ]
- 본회의부의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제안일 : 2025.04.25 ]
- 본회의부의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제안일 : 2025.04.25 ]
- 처리 [22101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 제안일 : 2025.04.28 / 의결일 : 2025.05.07 ]
- 처리 [221029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일 : 2025.04.30 / 의결일 : 2025.05.01 ]
- 처리 [22102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일 : 2025.04.30 / 의결일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