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 22대 국회 법률안 현황 더보기
- 계류 [22107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 제안일 : 2025.06.11 ]
- 계류 [22107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의원)[ 제안일 : 2025.06.11 ]
- 계류 [22107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 제안일 : 2025.06.11 ]
- 본회의부의 [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25.05.02 ]
- 본회의부의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제안일 : 2025.05.02 ]
- 처리 [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의원)[ 제안일 : 2025.05.30 / 의결일 : 2025.06.05 ]
- 처리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의원)[ 제안일 : 2025.04.25 / 의결일 : 2025.06.05 ]
- 처리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의원)[ 제안일 : 2025.04.25 / 의결일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