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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51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53485)2024.04.25
4516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2022구합81360)2024.04.24
4515서울행정법원[행정][보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2019구합79121)2024.04.22
4514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72608)2024.04.17
4513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2구합82219)2024.04.17
4512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2448)2024.04.16
4511서울행정법원[행정][보건]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고시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구합75402)2024.04.15
4510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2022구합90715)2024.04.08
4509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50448)2024.04.08
4508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2022구합84895)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