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 68207-3016,2002.10.07. | 【질의】 상기 질의인은 무의탁 무연고자 지체부자유자 독거 및 노약자 등의 손과 발의 노릇을 하며 19년여 동안 비영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 사용주는 업무(공무)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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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번호 : 법제처 21-0702, 회시일자 : 2021.12.23. |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시】 이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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