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 2021. 04. 15. |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주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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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PI, PS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 2021. 02. 04. | PI, PS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판결내용】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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