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행정해석] 치료 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 행정해석 개요 【개요】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으로는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 【질의】 □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
|---|
| [행정해석]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05.22 | 행정해석 개요 【개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질의】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 |
|---|
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