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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요구를 거부한 채 의결한 해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26.8.13. 선고 2024두61155판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는 국공립학교
[판례해석]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 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대법원 2026. 07. 09. 선고 2025다213225 판결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노사 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 하에 결정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및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히 불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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