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판례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정년이 도과한 경우의 구제이익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피고회사는 ①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를 변경하고 사무실 임차비 집행 및 직원 채용시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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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사업주의 책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란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도급을 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재해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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