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0도18346 , 2021. 08. 26. |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판결내용】 1.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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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전동킥보드로 출근 중 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2021. 07. 07. |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판결내용】 1.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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