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해설 1. 사실관계 (1) 원고는 199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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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해설 1. 사실관계 (1) 원고는 199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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