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 [판례해석]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울산지법 2021가합14843 , 2022. 09. 22.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요 판결내용】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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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석]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943, 2022. 05. 27.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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