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11 | 대법원 | [7. 4. 중요결정]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6.07.04 |
| 1310 | 광주지방법원 | 동사무소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7.03 |
| 1309 | 대구지방법원 | 간접사실에 의한 유죄 입증의 정도 | 2006.07.03 |
| 1308 | 대구지방법원 | 교수 성과급 평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에 관한 사례 | 2006.07.03 |
| 1307 | 특허법원 |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 2006.07.03 |
| 1306 | 서울고등법원 | 국가지원 발명기술 임의 양도 사기 무죄(2006.6.28.선고) | 2006.07.03 |
| 1305 | 서울고등법원 | 한의사 CT기기 사용은 불법(2006.6.30.선고) | 2006.07.02 |
| 1304 | 부산지방법원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소위 ‘법조 브로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 | 2006.06.30 |
| 1303 | 대법원 | 2006. 6.30.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6.06.30 |
| 1302 | 대법원 | [6.30. 중요결정]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소정의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