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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가입의무 등
민특법에서는 등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세법과 무관하게 이를 지켜야 한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민특법(시행령 포함)을 참조하기 바란다.
임대료(최초임대료, 증액 제한 등)와 쟁점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공실포함)과 쟁점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거부 그리고 말소
민간임대주택법(민특법)이 중요한 이유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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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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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비 5%’로 제한한다
2024.04.18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2024.04.17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인정
2024.04.15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중위소득 가구는 사기 어렵다”
2024.03.31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안내
2024.01.0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3.12.21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12.04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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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3-법규재산-2514, 2024.04.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904, 2024.04.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905, 2024.04.09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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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공동상속주택인지
2024.04.15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9)
2024.04.03
[만화 세법판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지출의 증명책임
2024.01.24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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