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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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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주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
매매사업자가 85㎡초과 주택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임대한 후에 매매하면 여기에서 비켜나갈 수 있지만, 과세관청에 소명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를 재고자산에서 제외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어떻게 대응할까?
매매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과세방식
매매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유형자산(부동산임대업)과 재무제표
재고자산(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과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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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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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ㆍ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제로”…소득세 ‘효과적’
2023.09.17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06억…세부담 작년보다 9.8% 완화
2023.09.13
[요약]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2023.09.12
[Q&A]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2023.09.12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2023.09.12
7월말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
2023.07.13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 세부담 완화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06
국세청 2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7월 신청 안내
2023.06.22
상속과 증여
기본기 쌓기
비거주자의
상속ㆍ증여ㆍ양도
조정대상지역
세무조사 사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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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09.04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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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2023.08.30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2023.07.05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2023.06.21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2023.06.12
건설회사 세무실무
혼자서 터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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