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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수 산입이 양도세 중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결과 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과세방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과세(중과세 등)방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2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분양권 주택 수 산입이 양도세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최근 개정된 분양권관련 세제개편의 내용은 무엇인가?

완공 후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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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최근 개정내용	2021년 취득세 완전정복
조정대상지역	세무조사 사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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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2021.07.26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ㆍ군ㆍ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2021.07.26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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