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417 |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5-00562 | 2025-03-11 |
| 21416 |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14012 | 2024-12-03 |
| 21415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13059 | 2024-12-03 |
| 21414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15547 | 2024-11-29 |
| 21413 | 의료지원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13455 | 2024-11-19 |
| 21412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11498 | 2024-11-19 |
| 21411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10054 | 2024-11-19 |
| 21410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15700 | 2024-11-05 |
| 21409 | 정관변경인가 등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11069 | 2024-11-05 |
| 21408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952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