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377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628 | 2024-06-04 |
| 21376 | 감사결과 기관주의 통보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30411 | 2024-05-07 |
| 21375 |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30325 | 2024-05-07 |
| 21374 |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0225 | 2024-04-30 |
| 21373 | 취·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3-22510 | 2024-04-30 |
| 21372 |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796 | 2024-04-23 |
| 21371 |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598 | 2024-04-23 |
| 21370 |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911 | 2024-04-23 |
| 21369 | 영업정지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456 | 2024-04-23 |
| 21368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325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