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416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4-140122024-12-03
21415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130592024-12-03
2141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155472024-11-29
21413의료지원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134552024-11-19
21412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114982024-11-19
21411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100542024-11-19
21410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4-157002024-11-05
21409정관변경인가 등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110692024-11-05
21408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4-069522024-10-22
21407출국명령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4-07831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