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362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9377 | 2024-03-12 |
| 21361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8835 | 2024-03-05 |
| 21360 | 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888 | 2024-03-05 |
| 21359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등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0253 | 2024-02-27 |
| 21358 |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7919 | 2024-02-27 |
| 21357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7136 | 2024-02-27 |
| 21356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3-25485 | 2024-02-27 |
| 21355 | 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2639 | 2024-02-27 |
| 21354 | 간이대지급금 환수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1123 | 2024-02-27 |
| 21353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3-27292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