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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135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272922024-01-30
21352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3-272462024-01-30
21351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247652024-01-30
21350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218392024-01-30
21349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241612024-01-09
21348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사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3-175882024-01-09
21347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의무면제 비대상 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137892024-01-09
21346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3-235442023-12-12
21345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232842023-12-12
21344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3-22605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