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1397 | 출국명령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8505 | 2024-07-23 |
| 21396 | 출국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942 | 2024-07-23 |
| 21395 | 출국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67 | 2024-07-23 |
| 21394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614 | 2024-07-09 |
| 21393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870 | 2024-07-09 |
| 21392 | 기본재산처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673 | 2024-07-09 |
| 21391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50 | 2024-07-02 |
| 21390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4620 | 2024-07-02 |
| 21389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4-04031 | 2024-07-02 |
| 21388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26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