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727 | 서울고등법원 | [형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3 |
| 2726 | 서울고등법원 | [민사]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3 |
| 2725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3 |
| 272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2025.04.23 |
| 2723 | 수원고등법원 | [행정]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2025.04.22 |
| 2722 | 서울고등법원 | [민사]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 2025.04.18 |
| 2721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8 |
| 2720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8 |
| 2719 | 수원고등법원 | [가사]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 및 보험금, 재산세 등의 구체적 상속분 반영 등이 문제된 사건 | 2025.04.02 |
| 2718 | 수원고등법원 | [민사]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를 하자 그 해제 등을 청구한 사안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