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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738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26-0355중소벤처기업부2026-06-09
738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가축전염법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26-0349농림축산식품부2026-06-09
7383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26-0313민원인2026-06-09
7382「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등 관련)26-0259민원인2026-06-09
7381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감시대 등 설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등)26-0190민원인2026-06-09
7380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 등 관련)26-0172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06-09
7379구 「주택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26-0099민원인2026-06-09
7378「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26-0297민원인2026-06-04
7377「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26-0247민원인2026-06-04
7376「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하여 변경된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관련)26-0237민원인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