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41 | 의정부지방법원 | 위조된 매도증서가 사기소송에 사용된 경우 위조자가 사기소송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 2006.07.07 |
| 13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에 관한 사례 | 2006.07.07 |
| 1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용산시티파크 시행권 분쟁‘ 사건 | 2006.07.07 |
| 1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한미군의 헬기 훈련에 의한 소음으로 농가의 피해를 일부 인정한 사건 | 2006.07.07 |
| 1337 | 특허법원 |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 2006.07.07 |
| 1336 | 부산지방법원 |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 밀수행위의 형사책임 | 2006.07.06 |
| 1335 | 부산지방법원 | 조합이 조합원총회의 당초 결의내용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불리해진 내용에 반대하며 퇴거를 거부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006.07.06 |
| 1334 | 대구지방법원 |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7.06 |
| 1333 | 대구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죄수에 관한 사례 | 2006.07.06 |
| 1332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 발바리에 관한 형사 판결 | 200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