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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칙
(구)주택법        규칙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규칙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법        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규칙
건축기본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관리법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법        규칙
건축사법        규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규칙
경관법    
고속국도법
골재채취법        규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규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
공인중개사법        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규칙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규칙
교통안전법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가철도공단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규칙
국립항공박물관법    
국제선박등록법        규칙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규칙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규칙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칙
국토기본법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칙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궤도운송법        규칙
기계설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규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규칙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규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칙
댐사용권등록령    규칙
도로법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도로표지규칙
도선법        규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칙
도시개발법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법        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규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칙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칙
물류정책기본법        규칙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칙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칙
사도법        규칙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칙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규칙
선박법        규칙
선박안전법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선박직원법        규칙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선박투자회사법        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규칙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선원법        규칙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규칙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규칙
수상레저안전법        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습지보전법 시행령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칙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규칙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칙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칙
연안관리법        규칙
외국인토지법시행령(폐지)    규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칙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규칙
유료도로법        규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경진흥법        규칙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주거급여법        규칙
주거기본법        규칙
주차장법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법        규칙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도도식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규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규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지하수법        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철도사업법        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규칙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칙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하천법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규칙
한국부동산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규칙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운조합법        규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칙
항공기등록규칙    
항공보안법        규칙
항공사업법        규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규칙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법        규칙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항로표지법        규칙
항만공사법        규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규칙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항만운송사업법        규칙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사안전기본법        규칙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과학조사법        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규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규칙
해외건설촉진법        규칙
해운법        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규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