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4007 | 대전고등법원 |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 2024.04.18 |
| 34006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72608) | 2024.04.17 |
| 34005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2구합82219) | 2024.04.17 |
| 34004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16 |
| 34003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2448) | 2024.04.16 |
| 34002 | 서울행정법원 | [행정][보건]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고시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구합75402) | 2024.04.15 |
| 34001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판결) | 2024.04.14 |
| 34000 | 대구지방법원 | [행정]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 판결) | 2024.04.14 |
| 33999 | 대구지방법원 | [형사]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판결, 국민참여재판) | 2024.04.14 |
| 33998 | 대구지방법원 | [형사]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판결) | 202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