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61 | 특허법원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6.07.11 |
| 1360 | 특허법원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 2006.07.11 |
| 1359 | 광주고등법원 | 고려시멘트 관련 특경배임사건 판결문 | 2006.07.11 |
| 1358 | 광주고등법원 | 한국시멘트관련 특경배임사건 판결문 | 2006.07.11 |
| 1357 | 전주지방법원 | 업무상 재해 관련 | 2006.07.10 |
| 1356 | 전주지방법원 |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 2006.07.10 |
| 1355 | 전주지방법원 | 병역의무관련 교사미임용대상자에 관한 | 2006.07.10 |
| 1354 | 부산지방법원 | 현직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7.10 |
| 1353 | 부산지방법원 | 소형인쇄물 250여 장을 불법 배부한 현직 구의회 의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7.10 |
| 1352 | 대구지방법원 | 지하철(철도) 운행을 방해할 의사로 허위신고를 한 사안에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 | 200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