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방송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2006.11.29 |
| 2000 | 서울고등법원 | 상지대 이자직무정지가처분 기각(2006.11.28.선고) | 2006.11.29 |
| 1999 | 서울고등법원 | 주식에 대한 묵시적 명의신탁 성립 요건(2006.11.29.선고) | 2006.11.29 |
| 1998 | 대구지방법원 |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관한 사례 | 2006.11.28 |
| 1997 | 대구지방법원 |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추락사한 사고에 대하여 그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2006.11.28 |
| 19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적법한 휴일대체와 대휴 | 2006.11.28 |
| 19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회참가자들에 의한 차량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최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 2006.11.28 |
| 1994 | 특허법원 |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 2006.11.28 |
| 1993 | 서울고등법원 | MBC기자 X파일 보도 유죄(2006.11.23.선고) | 2006.11.28 |
| 1992 | 대구지방법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의무의 관계 | 2006.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