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책임 유무 | 2006.12.12 |
| 2070 | 부산고등법원 |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 2006.12.12 |
| 2069 | 서울고등법원 | 탤런트 박선영 전속계약위반사건(2006.11.28.선고) | 2006.12.12 |
| 2068 | 서울고등법원 | 영화 ‘실미도‘ 유족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12.6.선고) | 2006.12.12 |
| 2067 | 울산지방법원 | 통근재해를 판단한 사례 | 2006.12.11 |
| 2066 | 춘천지방법원 | [형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원주지원 2005고정177) | 2006.12.11 |
| 20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2006.12.11 |
| 20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등재된 이사의 임금채권이 화의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 2006.12.11 |
| 20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대한의사협회와 관련된 KBS추적60분방송금지가처분사건 | 2006.12.08 |
| 2062 | 대법원 | 2006.12. 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