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165 | 대법원 | [1.11. 중요판결]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 2007.01.11 |
| 2164 | 대법원 | 2007. 1.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1.11 |
| 2163 | 부산지방법원 | 차량소음에 대한 아파트신축업자 등의 책임 | 2007.01.11 |
| 2162 | 대구지방법원 | 병사가 자살한 사안에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2007.01.11 |
| 2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군부 강탈 재산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 2007.01.11 |
| 2160 | 대구고등법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비(촌지)를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 2007.01.11 |
| 2159 | 서울고등법원 | ‘백수보험‘가입자들 패소판결(2006.12.27.선고) | 2007.01.11 |
| 2158 | 울산지방법원 | 고속도로 안전지대 정차차량이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시 정차차량의 과실 | 2007.01.09 |
| 21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제한 | 2007.01.08 |
| 2156 | 부산고등법원 | 정리회사(주)국세상사의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 2007.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