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 2006.12.11 |
| 20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등재된 이사의 임금채권이 화의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 2006.12.11 |
| 20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대한의사협회와 관련된 KBS추적60분방송금지가처분사건 | 2006.12.08 |
| 2062 | 대법원 | 2006.12. 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12.08 |
| 2061 | 대법원 | 2006.12. 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12.07 |
| 2060 | 청주지방법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7 |
| 2059 | 청주지방법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 | 2006.12.07 |
| 2058 | 서울행정법원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요건, 시용기간 연장요건 | 2006.12.07 |
| 2057 | 특허법원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6.12.07 |
| 2056 | 특허법원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