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31 | 광주지방법원 |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 2006.12.01 |
| 2030 | 대구지방법원 | 집행증서의 원인채권이 소멸한 이후에 다시 발생한 채권을 원인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6.12.01 |
| 2029 | 대구지방법원 | 근로자들이 매달 지급받은 운영보조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006.12.01 |
| 2028 | 대구지방법원 |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절차인 공매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매각결정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06.12.01 |
| 2027 | 대구지방법원 |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례 | 2006.12.01 |
| 2026 | 대구지방법원 |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례 | 2006.12.01 |
| 2025 | 대구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음주측정불응)위반죄의 성립 여부 | 2006.12.01 |
| 2024 | 대구지방법원 |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의 죄책 | 2006.12.01 |
| 2023 | 대구지방법원 | 보행자 적색신호 시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례 | 2006.12.01 |
| 2022 | 대구지방법원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동승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례 | 200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