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991 | 춘천지방법원 | [형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원주지원 2006고단871) | 2006.11.27 |
| 19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존물질의 새로운 용도 발견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발명의 권리범위(비만치료제 사건) | 2006.11.27 |
| 1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 시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비율 | 2006.11.27 |
| 1988 | 서울고등법원 |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의 범위(2006.11.23.선고) | 2006.11.27 |
| 1987 | 서울고등법원 | 군대공동체의 특수성과 정교 분리 원칙(2006.11.16.선고) | 2006.11.27 |
| 1986 | 부산지방법원 | 보험사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 2006.11.24 |
| 1985 | 대구지방법원 | 피고인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2006.11.24 |
| 1984 | 춘천지방법원 | [민사] 사무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5가단1393) | 2006.11.24 |
| 19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한민국이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대가금(물량보상비)을 부담하는 것이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11.24 |
| 1982 | 특허법원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 2006.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