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51 | 특허법원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06.12.07 |
| 2050 | 특허법원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2006.12.07 |
| 2049 | 대구고등법원 | 고추밭 방문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A의 집과 B의 집을 방문한 일시가 다름에도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례 | 2006.12.07 |
| 2048 | 부산지방법원 | 지하철요금인상에 관한 법원의 결정 | 2006.12.06 |
| 2047 | 서울행정법원 | 군사시설보호법 소정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에 있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평택대추리사건) | 2006.12.06 |
| 2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 2006.12.06 |
| 2045 | 전주지방법원 | 건축법 위반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실형을 선고한 사안 | 2006.12.05 |
| 2044 | 대구지방법원 |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6.12.05 |
| 2043 | 대구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례 | 2006.12.05 |
| 2042 | 춘천지방법원 | [민사] 자재납품대금 청구 사건(속초지원 2005가단2129) | 200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