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81 | 광주지방법원 | 위법한 금품제공과 전화홍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 2006.12.14 |
| 2080 | 울산지방법원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 사례 | 2006.12.14 |
| 2079 | 특허법원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2006.12.14 |
| 2078 | 특허법원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 2006.12.14 |
| 2077 | 특허법원 |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 2006.12.14 |
| 2076 | 대구지방법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등이 있을 때 부동산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일 | 2006.12.13 |
| 2075 | 서울고등법원 |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 분쟁사건(2006.12.12.선고) | 2006.12.13 |
| 2074 | 광주지방법원 | 폭행치상 사건에서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2006.12.12 |
| 2073 | 부산지방법원 | 선거비용지출에 관한 허위 영수증의 작성 | 2006.12.12 |
| 2072 | 대구지방법원 | 전국의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도강간 내지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 200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