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41 | 춘천지방법원 | [형사]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사건(2004가단4835) | 2006.12.05 |
| 20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 차등분배관련 판결 | 2006.12.05 |
| 20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드라마의 방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 여부 | 2006.12.05 |
| 2038 | 서울고등법원 | 영업비밀 사용 안해도 배상책임(2006.11.14.선고) | 2006.12.05 |
| 2037 | 대법원 | 2006.12. 5.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6.12.05 |
| 2036 | 대전지방법원 | 공동주택 건설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의 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질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 | 2006.12.04 |
| 20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 2006.12.04 |
| 2034 | 서울행정법원 | 1. 신고한 취득세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객체 확정, 2. 사용검사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행위 존부 | 2006.12.04 |
| 2033 | 서울행정법원 |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의미 | 2006.12.04 |
| 2032 | 대구고등법원 | 채무부담계약과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 2006.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