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21 | 대구지방법원 | 호의동승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및 차량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 2006.12.01 |
| 2020 | 대구지방법원 |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6.12.01 |
| 2019 | 인천지방법원 |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지주막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발기저하, 잔뇨감 등의 증상이 생겼다면 위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척추마취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 | 2006.12.01 |
| 20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신원보증계약체결에 있어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한 판결 | 2006.12.01 |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주간신문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 2006.12.01 |
| 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12.01 |
| 2015 | 특허법원 |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 2006.12.01 |
| 2014 | 특허법원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06.12.01 |
| 2013 | 광주고등법원 | 화순폐기물처리장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사건의 판결문 | 2006.12.01 |
| 2012 | 부산고등법원 | 국회의원 동생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항소심 판결(2006. 11. 29.선고) | 200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