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011 | 부산지방법원 |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 | 2006.11.30 |
| 2010 | 대전지방법원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지역 개발행위를 제한한 유성구청 처분의 정당성을 수긍한 판결 | 2006.11.30 |
| 2009 | 서울남부지방법원 | 아내가 고교동창과 전자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 2006.11.30 |
| 2008 | 서울행정법원 |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정보공개법(약칭) 소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여부등 | 2006.11.30 |
| 2007 | 서울행정법원 | 공립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출신에게만 부여하는 가산점조항이 평등의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06.11.30 |
| 2006 | 서울행정법원 | 1.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대상인지, 2.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자에게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1.30 |
| 2005 | 특허법원 | 출원상표‘무엇이 왜 어떻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6.11.30 |
| 2004 | 특허법원 |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6.11.30 |
| 2003 | 특허법원 |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6.11.30 |
| 2002 | 서울고등법원 | 추심명령 후 피압류채권에 관한 판결의 효력(2006.11.23.선고) | 200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