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01 | 대구지방법원 | 필로폰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여부 | 2007.01.15 |
| 2200 | 대전지방법원 | 연기군수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 | 2007.01.15 |
| 2199 | 대전지방법원 |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임대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분양자에게 제반사정에 비추어 광고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 의무를 위반한 분양자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의무를 인정한 판결 | 2007.01.15 |
| 2198 | 서울동부지방법원 | [형사]잠실 고시원 화재사건 | 2007.01.15 |
| 2197 | 특허법원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 2007.01.15 |
| 2196 | 서울고등법원 | 사립유치원 입학금 담합과 공정거래법위반(2007.1.11.선고) | 2007.01.15 |
| 2195 | 부산지방법원 | 척추교정술에 관한 주치의 소견의 신빙성 | 2007.01.12 |
| 2194 | 대구지방법원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례 | 2007.01.12 |
| 21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공직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전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 | 2007.01.12 |
| 21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거액의 근저당설정 등 행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 200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