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81 | 대법원 | [2.8. 중요판결]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007.02.08 |
| 2280 | 대법원 | 2007. 2. 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2.08 |
| 2279 | 광주지방법원 |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 2007.02.08 |
| 2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눈썰매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해 그 점유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2007.02.08 |
| 2277 | 대구고등법원 |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2007.02.08 |
| 2276 | 서울고등법원 |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결성(2007.2.1.선고) | 2007.02.08 |
| 2275 | 대구지방법원 |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07.02.07 |
| 22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시가 청계천 삼일교 추락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07.02.07 |
| 2273 | 부산고등법원 |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 국회의원 김병호, 이성권 등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2007. 2. 7.) | 2007.02.07 |
| 2272 | 부산지방법원 | 원폭피해 강제징용자의 손해배상청구 | 200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