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61 | 서울고등법원 | 경매 통한 주택구입과 세액 감경(2007.1.25.선고) | 2007.01.31 |
| 2260 | 대법원 | [1.31. 중요결정]구속된 피고인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7.01.31 |
| 2259 | 대법원 | 2007. 1.3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7.01.31 |
| 2258 | 울산지방법원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인근 거주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2007.01.30 |
| 2257 | 부산지방법원 | 뇌졸증을 의심할 만한 전형적인 증상 발생시의 주의의무 | 2007.01.30 |
| 2256 | 부산지방법원 | 조망권과 수인한도 | 2007.01.30 |
| 2255 | 대전지방법원 | 파산원인의 소명부족을 이유로 한 일련의 파산신청 기각결정례 | 2007.01.30 |
| 2254 | 의정부지방법원 |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 후 처가 자살한 경우에도, 남편이 처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07.01.30 |
| 2253 | 서울서부지방법원 | 급발진사고에 관한 무죄판결 | 2007.01.30 |
| 2252 | 서울행정법원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 2007.01.30 |